與 "LTV 등 무주택자 지원방안 검토…수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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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무주택자나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TV를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출입 기자들에게 윤 원내대표의 LTV 관련 발언을 두고 "대출비율을 포함해 무주택 실소유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치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 구입에는 사실상 현행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규제는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행을 유지할지, (LTV를) 60%로 할지, 70%로 할지,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LTV를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LTV 90% 안을 두고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머지 90%는 그러면 대출이냐'라고 하는 것에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가 강조한 '누구나집 프로젝트 3.0'는 사실상 거주자가 집값의 10%를 납부하면 주택 임차권과 10년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10년 후 매수 의사나 여력이 없으면 기존대로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

집값의 다른 10%는 건설사와 시행사, 토지주 등이 개발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출자한다. 집값의 남은 80%는 모기지론(50%)과 주택담보대출(30%)을 통해 충당한다.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이 해당 대출을 이행하는 주체이며 거주자들은 SPC를 대신해 대출 이자만 임대료 명목으로 낸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5.0'도 논의 중이다. 집값의 다른 10%를 건설사와 시행사, 토지주 등이 출자하는 것은 동일하나 리츠(RIETs·부동산투자전문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다르다. 비거주자들도 투자 목적으로 집값의 최대 10%까지 출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10년 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집값의 80%를 모기지론(50%)과 주택담보대출(30%)를 활용하는 것도 같다. 다만 거주자들은 주택담보대출 분(30%)의 20%인 전체 집값의 6%를 확보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거주하는 동시에 10년 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까지 확보하려면 집값의 16%를 납입해야 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달 12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청년·신혼부부들에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집을 갖게 하는 금융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한 맥락이다. LTV 등 대출규제를 90% 수준으로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LTV 90%'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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