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부터 돌려달라"… 법사위 얽힌 검찰총장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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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의사일정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 문제를 부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여당의 인사 강행으로 촉발한 정국 경색 국면이 길어질 전망이다.



김오수 청문회 등 의사일정 협의 '난항'… 野 "법사위부터 돌려줘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만남은 한병도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를 찾아와 성사됐다.

추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법사위원장 반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들은 법사위원장을 오랜 국회 관행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김 후보자 청문 진행에 앞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수석은 추 수석과 만난 직후 "저희는 김 후보자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청했다"라며 "이 정도로 오늘은 (논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협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첫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법사위원장 배분과 연계하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다툼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기로부터 구할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흥정하자는데 완전히 다른 문제다.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인사청문회는 정해진 절차와 시한에 따라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김오수·법사위 '연계' 전략… 與, 강행 가능하나 '역풍' 우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국민의힘은 김부겸 국무총리 등 개각 인사들의 청문 국면에선 법사위 반환 요구를 배제했다. 인사 검증과 상임위 문제를 연결할 경우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반면 김 후보자에 대해선 법사위 문제와 직결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청문회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일 뿐 아니라, 여당의 독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반환을 공약으로 내건 김기현 권한대행 입장에선 물러설 수 없는 현안이기도 하다.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차지할 경우 '거여소야' 구도에서 벗어나 야당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나 정치적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이나 사임계를 제출했다. 여당 원내대표 당연직인 운영위원장을 맡기 위해서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박주민 의원이 간사로 내정됐다.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다.

윤 원내대표나 백 의원이 현직을 앞세워 청문회를 포함한 법사위 의사일정을 진행할 순 있다. 김 총리와 임혜숙 과기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불거진 당정의 독선 이미지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김 후보자의 친정부 성향이 가장 큰 결격사유로 꼽히는 것 역시 역풍이 우려되는 이유다. 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에도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라며 "국민의힘은 대화, 토론, 타협이 기본이 되는 국회를 위해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겠다는 심정으로 향후 국회 일정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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