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조정"…정부 정책방향 역행 지적도

[the30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급확대 정책 뒷받침을 우선 추진 입법과제로 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입법과 정책 보완, 부동산 공급 확대, 투기근절 입법, 부동산 정책 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히 검토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의견접근이 이뤄진 사안은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접근이 이뤄진 사안으로는 재산세 부분, 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등이 있다"며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라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세부담 경감은 투기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위에서 논의 중인)양도세 중과유예는 2020년 7월10일 대책발표 이후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라며 "아직 시행도 못했는데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세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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