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구마사·설강화 반대청원에 "규정위반 여부 검토"

[the300]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와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국민청원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해 방송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한 답변서에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구마사와 설강화는 각각 조선역사의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하 논란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24일 '역사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구마사'의 즉각 방영 중지를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동안 24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3월26일엔 'JTBC의 드라마 설**의 촬영을 중지시켜야 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22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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