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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에도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4 공급대책 후속법안을 조속히 보완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2·4 대책을 비롯한 도심 공공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만 약 180만호에 이르는 신규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세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1가구1주택자의 이사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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