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인준안 통과…野 "민주주의 처참하게 유린"

[the300] 정부·여당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 강행… 야당 퇴장하며 집단 반발(종합)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항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1.5.13/뉴스1
청와대와 여당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이 부적격으로 꼽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 중 박 후보자만을 자진 사퇴시킨 채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였고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번 충돌은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의 길목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일전이다.

13일 오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안건 등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합의는커녕 날선 모습만 연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공백의 책임을 야당에 묻는 여당을 겨냥해 "국정 공백이 생기면 앞으로 생길 모든 문제는 자신의 대권행보 때문에 물러난 정세균 전 총리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국난 와중에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버리는데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당인지 코로나를 위한 당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즉각 김 원내대표는 "말씀이 좀 과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여야 새 지도부가 들어선지 불과 10여일 만에 허니문 기간은 이미 사라지고 강대 강 대치가 벌어지고 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7시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고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임명 동의안은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68표, 반대 5표로 통과됐다.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였다.

여당은 국민적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박 후보자 1명을 자진 사퇴시킨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 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국무총리 자리마저 비워둘 수 없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당초 청와대는 모든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심 이반을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 등으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였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을 반대하며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2021.5.13/뉴스1
야당은 강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했다. 표결을 시작하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성 시위를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또 한번 눈물을 삼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오만한 인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14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앞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는 피고인이 된 이성윤 서울지검장 등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선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팽팽한 대결은 계속될 전망이다. 핵심은 여론의 향배다. 국민들에게 4.7 보궐선거 심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독주하는 정부 여당으로 받아들여질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목 잡는 야당으로 인식될지가 변수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건의를 듣고 청와대가 한발 물러나서 한명을 낙마시켰는데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국회가 대선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면서 본연의 기능을 내팽개치는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될 것이란 비판도 상당하다. 대선 정국 주도권 싸움에 막혀 여야는 아직 5월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는 "사실상 대선 앞두고는 입법 등 국회 기능이 막히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 안 좋은 반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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