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활건 총리 인준 싸움…'대선 전쟁' 서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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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회동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1.5.13/뉴스1

청와대와 여당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이 부적격으로 꼽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 중 박 후보자만을 자진 사퇴시킨 채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나머지 장관 임명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야당이 맞서면서다.

이번 충돌은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의 길목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일전이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추가 낙마자가 나올 경우 급격한 레임덕(집권 말기 권력공백현상)에 휩싸이면서 대선을 앞두고 내부 분열이 가속화 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곧 이어질 대선 판에서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면 청와대와 여당의 독주에 확실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윤호중 "국민의힘, 코로나 위한 당인지"-김기현 "말씀이 과하다"


13일 오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안건 등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합의는커녕 날선 모습만 연출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공백의 책임을 야당에 묻는 여당을 겨냥해 "정세균 전 총리가 대권 행보 때문에 관둔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생기면 앞으로 생길 모든 문제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국난 와중에 하루가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발목을 확 잡아버리는거냐"며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당인지 코로나를 위한 당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즉각 김 원내대표는 "말씀이 좀 과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여야 새 지도부가 들어선지 불과 10여일 만에 허니문 기간은 이미 사라지고 강대 강 대치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5.11/뉴스1


1명 낙마시킨 여당, 김부겸-임혜숙-노형욱 '강행 수순'…야당, 강력 대응 각오


여당은 이날 오후 한 차례 더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한 뒤 결렬되면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와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여당 단독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국민적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박 후보자 1명을 자진 사퇴시킨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청와대는 모든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심 이반을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 등으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였다.

야당은 강행 처리에 강력히 맞서겠다는 각오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적잖았다. 나머지 부적격 후보도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하며 피고인이 된 이성윤 서울지검장 등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만약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강행한다면 어떠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논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5.13/뉴스1


여론 향배가 '변수'…"대선 앞두고 입법 기능 마비 우려"


대선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팽팽한 대결은 쉽사리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핵심은 여론의 향배다. 국민들에게 4.7 보궐선거 심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독주하는 정부 여당으로 받아들여질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목 잡는 야당으로 인식될지가 변수다.

일각에서는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를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야당의 전략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건의를 듣고 청와대가 한발 물러나서 한명을 낙마시켰는데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발목잡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서 김부겸 후보자 동의 안건은 처리하고 가야 야당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국회가 대선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면서 본연의 기능을 내팽개치는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될 것이란 비판도 상당하다. 대선 정국 주도권 싸움에 막혀 여야는 아직 5월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는 "사실상 대선 앞두고는 입법 등 국회 기능이 막히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 안 좋은 반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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