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구조적 불평등 무너뜨리자"…"1인당 평생 2000만원 지급"

[the300]'국민 능력 개발 지원금제' 도입…신생아, 초년생 됐을 때 1억 지원 '미래씨앗통장' 제안도

정세균 전 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불평등의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돌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11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기조연설에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 국민의 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새롭게 제안했다.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식과 숙련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 전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에서는 급속한 변화에 맞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또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미래씨앗통장 제도는 정 전 총리가 이전에 밝혔듯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출발자금으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년 만기 적립형 통장을 국가가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국가 돌봄에 이어 정 전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회복을 위해 혁신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정치인으로서는 드문 기업인 출신의 경제 전문가다.

정 전 총리는 "국가가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3종 세트를 제시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이 살아나는 질좋은 성장 △서민과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분수경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항아리형 산업구조"라고 했다.

이어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해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재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 전 총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도 빠르게 처리하고 국가 재정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정부의 방역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견이 또렷한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생각해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이와 함꼐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치가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진보와 보수를 따지고 멱살잡는 드잡이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진보가 좀 타협하면 안되냐? 보수가 먼저 더 나누자고 손 내밀면 안되는 말이냐? 진보와 보수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따듯해지면 안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이라며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이 시대 궁극적 정의는 더 평등한 세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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