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 "김오수 정치중립 지킬 것...윤석열 언급 않겠다"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되지를 않는다"며 "과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누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나 정치성은 관여 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것은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후보자에 월성 원전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의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일문일답.

-대통령이 돌아봤을 때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 아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반대로 고심이 컸지만 여전히 아쉬움 남는 정책이나 국정 운영 판단 무엇이었는가?

▶어쨌든 가장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지난 4년간 이뤄진 변화 부분은 일단 소회다. 우리 국민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지난 4년동안 위기의 연속이었다. 2017년 당시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한반도의 전쟁 먹구름이 가득 덮었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상황이 고조가 됐다. 그 위기상황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 치러내면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미정상회담 이끌어 냈다. 끝까지 완전 성공 거두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위기 잠재우고 평화 유지 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자신감도 생겼다. 2019년에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가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 핵심 중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우리 경제 큰 어려움 겪을 것이라는 우려들 많았다. 그러나 우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하고 특히 소재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아가서 소부장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은 2020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린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모범국가 됐고 그 방역 성공 힘입어 경제충격 가장 작게 받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됐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항상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들도 늘 있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지난 4년 우리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다.

-야권에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은?
▶인사청문회 문제는 어쨌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세무기록, 주민등록이전자료, 전과기록, 부동산거래기록 등 여러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자료로 삼고 검증대상자에게 검증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사실 하나하나 확인해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한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럴만한 기능과 인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 언론 검증, 국회 인청 작업 이뤄지게 된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룬 것이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기회에 한가지 당부하고 싶다.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 국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들, 능력자들이 국정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 발탁하게된 이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 국토부 같으면 아시다시피 이시점에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국민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하는 것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정도 능력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 이후 몰락한 해운산업 재건에 큰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강국 위상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할 역할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최고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후보자를 지명했다. 과기부장관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분야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등 혁신경제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할 전문인력이 태부족하다, 기업들은 사람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지만 그렇다. 외국에서 영입해와야 한다는 말도 많이한다. 그런 과기분야 인재 늘리는 가장 중요 방법 중 하나가 여성들이 보다 많이 진출해야겠다,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게 과기분야다. 성공한 여성들 통해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 이런게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제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 이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발탁 취지와 이 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어떤 부분 흠결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여부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됐다. 무안주기식 청문회. 이런 제도로는 좋은 인재 발탁할 수 없다. 자기 분야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당하기 쉽상인 청문회에 오고자 하지 않는다. 본인 혹시 포부 가지고 한번 무릅쓰고 해보겠다 생각하더라도 검증질문서에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르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들 포기한다. 그렇게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이 더 높다. 저는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괜찮다.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유능한 사람 발탁할 수 있게끔 청문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비공개로 하고 공개는 정책과 능력 따지는 청문회로 두 개가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되 나가길 바라지 마지않는다.

-남북관계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간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은 무엇인가.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검토를 마친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반대 입장을, 반발하고 있는데 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재카드를 제시할 것인가

▶대화가 교착된 상태다. 이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는 미국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 정립하는지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던지 북한을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던지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하에 초기부터 긴밀히 조율하며 협의하며 빠른 시일 안에 대북정책을 정립했다. 미국 대북정책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 일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싱가폴 선언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 실용적 유연하게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저런 반응 있었지만 북한 반응이 대화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 안한다.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만큼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린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정상회담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사면 이야기 수면위로 많이 올라온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새 서울시장 부산시장 건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도 활발해졌다. 대통령은 지금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 많이 보내고 있다.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 특히 이렇게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통합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어떤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던지 과거 선례라던지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안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

-검찰개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현정권의 관련 수사들, 울산시장선거개입, 월성원전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봐주지 말고 철저 수사하라고 김오수에게 공개 지시할 의향은

▶검찰 개혁부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 십 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그런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 그 부분은 알다시피 대검 검사급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각급 고등검사장 이런 자리를 서로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정부에서 임명된 것은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됐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건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 외에도 청와대가 부처에서 많은 공직자를 파견받아 비서관, 비서실 운용하고 있다.

그분들도 모두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나 정치성은 관여 안한다. 특정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 성향을 의심한다던지 이런 것은 정말로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다.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긴 하다. 대통령이 정당소속이란 것하고 선거를 엄정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는가. 정치적 의혹 사건 검찰이 정치적 중립 지키며 엄정히 수사 잘할거라고 믿는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원전수사등 여러 수사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의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최근 문자폭탄 활동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걸림돌 목소리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아픔이 있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정치 영역이든 비정치 영역이든 마찬가지다. 정당 같으면 당원게시판에 많이 갈 것이다. 청와대도 국민청원이 폭주한다.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 허용되니 그동안 덮어졌던 군내 어떤 병영문화 개선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 정치 영역에서는 당에 좀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를 보낼 수는 있을 것이다. 문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 좀더 여유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본다. 저 역시 과거 많은 문자 폭탄이라 할정도로 받았었고 지금은 제가 휴대폰을 공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댓글 통해 의사 표시를 본다. 험악한 댓글이 많다. 조직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의견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한 국민 의견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다만 눈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좀 더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예의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 문자가 예의있고 설득력을 갖출때 그지지 효과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이다.

당내 열띤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론이 서로 품격있게 이뤄질 때 외부 중도파나 무당층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 토론이 정이 떨어질 정도로 험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질문이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 하니 저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다음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시대정신은. 아울러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후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고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부분은 과거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제 답은 늘 같다.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하고 그리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이것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포말 같은 흐르는 민심이 있는 반면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 방향이 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옛날에는 다만 시대정신을 대인적인 통찰력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즘에는 그보다는 공감을 통해 찾아야 한다 생각하고 있다. 결국은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다. 잘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대정신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설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는 정말로 속도라던지 실천방법이라던지 여러가지 면에서 국민과 함께 그 방향을 가도록 균형있는 접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현재 집값이나 전세값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당에서 대출규제 완화, 재산세 ,종부세 기준 상향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거기에 더해서 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 보호하자는 것이다,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때문에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던 지 더 큰 부담 있다던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부분은 당정청이 논의 중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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