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文대통령, 끔찍한 경험 안긴 점 사과하라"

조해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은 1년을 위한 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국정운영 정상화와 차기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하산길에 접어든 레임덕 대통령께 전하는 고언'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이다.

조 의원은 "건국 이후 한 분 예외가 없었던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는 헌정사의 비극이고, 국민의 고통이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였다"며 "문 대통령은 이 전직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도록 남은 기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끔찍한 경험을 안긴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원래의 나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해놓고, 그 약속에 역주행한 것에 대해서, 위선과 탐욕, 내로남불을 역설적 시대정신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회민주주의, 사법부독립, 삼권분립, 선거중립, 기본권보장 등 헌법적 가치들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폭압사회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입헌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현 정권의 주요 정책들을 거론하며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금 관련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둘러싼 사건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임기 중 마쳐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문 대통령에게 소위 '문파'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믿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를 믿지 말기 바란다. 콘크리트는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라며 "콘크리트지지에 기댄 사람에게 그것은 공도동망(共倒同亡)의 독약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임기 중 최대 책무를 공정한 대선 관리로 꼽았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은 4·15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와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들을 조속히 처리해 선거부정 의혹이 다음 대선까지 연장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라며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 촉구한다. 대선의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의 국무위원들을 선거관리업무에서 배제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선관위원장,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의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중립적인 인사들이 맡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부패와 무능의 원인이 된 코드인사, 내편인사, 우리끼리 인사에 대해서 성찰하고, 마지막 시정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29번이나 밀어붙인 막무가내 행태를 이번에도 반복한다면 문 대통령은 안하무인 인사의 끝판왕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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