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이 장물"이냐…與, 박광온 임명 강행할 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기로 뜻을 굳혀가고 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 새지도부 출발부터 강경 대치 국면을 형성하게 될 지 우려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기존 계획대로 5월 첫 본회의에서 박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임명하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여야 지도부 간 상임위원장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직후엔 민주당이 오만과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대신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기도록 재협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우선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줬다가는 더 이상의 개혁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이라는 2차 검찰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개혁 등 개혁 작업을 남겨둔 상황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개혁 법안마다 발목잡힐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야당의 강경한 태도도 민주당 지도부의 마음을 굳게 했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윤 원내대표는 즉각 불쾌감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원구성 재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과정을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데 대해 김 원내대표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장물 발언 이후 윤 원내대표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겠다는)생각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말까지 들은 이상 우리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면 정말로 장물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꼴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러 갈래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래도 저래도 좋다는 입장이다.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받으면 당연히 좋고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격할 빌미가 생겨 괜찮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굽히고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며 "돌려받으면 거대여당을 견제할 수 있어서 좋고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혁을 둘러싼 오만과 독주 프레임으로 계속 타격을 입힐 수 있으니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3선의 박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경선 때부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원내대표가 박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에 내정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오늘까지 협상하기로 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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