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레임덕은 정치적 사치…당정청, 국민소통에 몰입해야"

(종합)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 기념 정책 콘퍼런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5.06. photo@newsis.com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6일 "레임덕과 같은 말은 우리에게 정치적 사치일 뿐이다"며 "이 절대시간 동안 코로나19보다 위태롭고 무서운 것은 가짜 뉴스나 프레임 정치가 만든 국론 분열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최한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 기념 정책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인수위도 없이 서둘러 출발한 정부라는 점과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문재인정부에 남은 책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정부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고 근거 없는 프레임을 공공연히 덧씌우는 일은 우리 공동체를 국민의 실패, 대한민국의 무능이라는 벼랑으로 몰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부가 작동되는덴 책임 있는 정치가 동반돼야 한다"며 "남은 1년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정청 또한 국민과의 소통에 전면적으로 몰입해야 한다"며 "남은 1년 문제를 찾는 진단적 소통, 민심의 간극을 줄이는 설득적 소통, 정책 성과를 체감하는 체감적 소통 등 3가지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정부 4년은 북핵 위기, 한일 통상 위기, 코로나 위기라는 이른바 '총·균·쇠' 식 중첩된 위기의 시기였다"면서 "이를 평화·협력·상생으로 인류의 신문명을 선도하는 것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시 절실한 기억, 국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감사하던 일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진정성, 자신감, 겸허함으로 남은 시간 소명과 책임을 다하자"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2021.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책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5개의 분야별 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 코로나19 극복, 권력기관 개혁,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포용적 복지 확대, 선도국가 도약 등 핵심 국정가치 전반을 논의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부가 남은 1년 간 가장 중점을 둬야할 점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년 간 국민의 헌신과 참여에 힘입어 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국가 비전과 과제들을 고민하며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와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보고 순서에서 윤태범 정책위 국정과제지원단장은 정부가 국내·외 위기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적으로 분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각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뤄진 일반 세션에서는 K-방역, 권력기관 개혁, 한국판 뉴딜, 포용적 복지, 선도국가 도약, 한반도 평화 등 분야별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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