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조선의 개'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5.03.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한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면서 '북조선의 개'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살포한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혹은 대리인이 직접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다"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며 모욕죄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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