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상승, 양적완화·부분 미스매치·불안심리가 원인"

[the300]"재건축, 부동산 시장 안정 우선순위에 놓고 판단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집값 상승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양적 완화로 거시경제 차원에서 압박 요인이 있는 데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미스매치에 불안심리가 겹쳐 가수요가 폭발했다"고 진단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초기에 서울 외곽 지역에 (공급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서울 도심의 수요가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주택 공급량을 총량으로 접근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총량엔 큰 문제가 없는데 세대가 분화되고 가구 수가 많아지고 도심 주택 선호가 높아지다 보니 부분적 미스매치가 있어서 주택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추가로 시행할 부동산 정책이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서면질의에 주택의 공급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공급 아이템을 질의해 답변한 것이다. 공급정책은 이미 발표하는 것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7 재보선 이후 서울 집값이 상승한 데 대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아니겠나"라며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재건축이 주변 집값 상승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고 많은 개발 이익이 일부에 치중되다 보니 세입자나 추가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이 '재건축에 손대지 않겠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지금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시기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순위로 놓고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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