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 野, 청문회 '송곳검증' 벼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4일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부동산 투기, 연구논문 쪼개기, 자녀들과 외유성 출장 동행 등 임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 논문 쪼개기, 외유성 출장 등 의혹 공방 전망


과방위는 4일 오전 10시부터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가 2004년 서울 서초동 래미안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한 뒤 2014년 9억3500만원에 처분한 사실을 거론하며, 실제 거주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한 투기 목적 거래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1998~2004년 서울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팔 때 탈세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임 후보자는 서초동 아파트의 실매입가는 7억원이었다며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의혹도 부인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의 논문 쪼개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로 지도하던 대학원생 논문에 배우자가 18차례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배우자의 논문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허은아·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거론했다. 임 후보자는 배우자와 연구 분야가 겹쳐 제자들을 공동지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논문 표절도 부인했다.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다. 두 딸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고, 임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에 두 딸이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 예산을 유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임 후보자는 부당한 의료비 수령은 없었고 두 딸의 비용은 개인 지출이라고 해명했다.



ICT 주무부처 수장 '자질' 검증도… 현안 대응 및 소통 능력 의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보통신 전문가로 불리는 임 후보자의 자질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환과 한국판 뉴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 글로벌 IT 기업들과 갈등 등 현안에도 대응해야 한다. 임 후보자는 정통 학자 출신으로 관련 업계 현안 파악과 소통능력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과기부 장관으로 내정돼 공직 수행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후보자는 과방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주요 현안들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감한 사안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동통신 3사의 28㎓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지연 문제에는 의무 할당량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임 후보자의 답변에 통신 3사가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1만5000국씩 구축 및 개설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가 통신 3사의 공동구축을 허용하면 기지국 의무 구축 할당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신 3사의 의무 구축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면 투자비가 9000억원 감소한다. 지난 3월 말까지 설치된 기지국은 91국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주파수 대역폭과 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진짜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며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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