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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동통신 3사의 28㎓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의무 구축 할당량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3일 임 후보자가 과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8㎓ 5G 기지국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임 후보자의 답변에 통신 3사가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1만5000국씩 구축 및 개설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가 통신 3사의 공동구축을 허용하면 기지국 의무 구축 할당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신 3사의 의무 구축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면 투자비가 9000억원 감소한다.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4905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이다. 지난 3월 말까지 구축 완료한 기지국은 91국에 불과하다. 과기부는 통신 3사에 이행 촉구 공문을 세 차례 발송했다. 2월 말에는 미이행 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는 제재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신 3사는 기지국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양 의원은 "주파수 대역폭과 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진짜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임 후보자가 최기영 장관의 과거 공동구축 발언에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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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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