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잡는다…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운영위원회 대안을 반영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이개호·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으로 일했던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상임위원장을 각각 맡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각각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윤리특별위원회 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개정안에 담겼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여 오롯이 국민께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부여하신 자리다"며 "이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개설은 상임위원 선출 시 행정부와의 연관성 등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여 국회의원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법인·단체 명단 등록 △국회의원 당선 전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 내용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10일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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