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법적 정의 규정… 이원욱, 법안 발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고리즘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지능정보화 시대의 필수적 개념인 알고리즘 단어를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알고리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다수의 법령에서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알고리즘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라며 "이번에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 해 지능정보화 시대에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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