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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26/뉴스1 |
문 대통령은 30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다"라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공직부패의 종류와 관련해선,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절차와 관련해선,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를 거론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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