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조정위 확대해 게임분쟁 대응"… 이상헌, 법안 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게임 등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재와 집단분쟁 조정, 직권조정 결정 관련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콘텐츠 사용량과 분쟁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인데 현행 제도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6638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1만720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 분야는 1만5942건이다. 전체의 92.7%에 달했다. 일부 대형 게임사들의 확률형아이템 논란과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합의 등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콘텐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상헌 의원은 "2018년부터 이 문제를 눈여겨 봐왔다.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와 함께 기구의 개편도 요구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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