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보호' 명문화 … 이달곤, 법안 발의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학생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를 관련 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를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 학생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 조치 등에 인권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학교체육 진흥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 학생 선수와 학부모, 교사 등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해당 법은 진흥 측면이 많이 강조돼 학생 선수의 성폭력, 폭력 사건과 같이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결국 학교체육에서 학생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력 근절 없이는 학교체육 진흥이라는 학교체육 진흥법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향후 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체육 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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