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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국민의례 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10개월여를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기본소득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포퓰리스트(대중 영합주의자)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는 "국민이 원하는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고 맞받아친다.

이 지사의 '조기등판설'에는 "일을 시킨 주인 입장에서 마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야권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선 "아는 게 없어서 평가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재명 "기본소득, 4차 혁명시대 대비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이규민·소병훈·홍기원·김승원·홍정민·용혜인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무한 공급의 가능성이 높아지나 생산 부문에서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 것이란 우려에 주목했다. 이 지사는 "소비 감소를 통해 수요가 위축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며 "전세계가 수요 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사회 복지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인공지능(AI)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불로소득 환수액 일부 △기본소득용 토지세 등을 활용하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이 지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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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전시장을 둘러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기본소득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야권 비판에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불합리한 것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만큼 수준이 낮지가 않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불가능한 일을 선동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넘어가실 것이라고 전제하고 누군가가 포퓰리스트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민이 원하는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자신을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에 비유한 야권 인사에 "국민들께서 포퓰리스트에 놀아날 정도라면 공중부양 하시는 그 분은 옛날에 대통령이 됐어야 한다"고 받아쳐 좌중을 웃음짓게 했다.

"실거주용 1주택자 부담 줄이고 무주택자 금융지원 확대해야"
부동산 정책을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실거주용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거나 무주택자에는 금융지원을 확대하되 다주택자 및 투기용 주택소유자의 보유 부담은 더 늘리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 총량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더해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유세와 관련 실거주용 1주택자의 부담과 투기용으로 수십, 수백세대의 소유자의 부담이 같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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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회의 안온다"는 정세균에 이재명 "더 급한 곳에 시간 썼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비판에는 "그 분이 저를 공격하려고 했겠나"라며 직접 대응을 피했다. 이 지사는 "원래 권투경기는 상대를 때려야 하는 것"이라며 "경쟁에서 자신이 더 낫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체장들 입장에선 말할 기회가 없는 회의를 매일 하면 행정에 장애가 생긴다"며 뼈 있는 말을 건넸다. 이어 "저로썬 1380만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도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급한 곳에 시간을 썼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이달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는) 중앙안전대책회의에 잘 안 나오신 분"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아는 것 없어 평가할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정책 및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평가할 수가 없다"면서도 "과거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일을 원칙에 따라 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치인이 국민의 도구라고 보기 때문에 훌륭한 도구로 학습을 하시고 역량을 많이 발굴하셔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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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