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영방송 TF' 가동 임박… 과방위, '반도체 TF'도 꾸리나

반도체. /사진=Pixabay.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도체 현안 대응을 위한 별도 조직을 꾸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 상황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과방위가 공영방송 입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유사한 형태로 반도체 TF가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TF' 꾸리나?… 비공개 논의 진행한 과방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반도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 조직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영방송 TF와 함께 반도체 TF를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과방위에서 반도체 관련 조직을 꾸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비공식 논의가 이뤄졌다"라며 "방송 TF는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반도체 조직의 경우 여당에서 주도권을 쥐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TF 조직 구성 여부가 여야 간사 간 공식적인 협상 의제로 진전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 모두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과방위가 별도 조직을 꾸려 반도체 현안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반도체 시장에 미증유의 대전환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중 기술 갈등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주요 업체들의 생산역량 확대 경쟁 등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방위에 반도체 논의기구가 조직될 경우 산업 규제 완화, 행·재정적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입법 과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관계 기관들과 공조 방안 모색도 점쳐진다. 민주당이 꾸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서 정한 과방위 소관 법안과 정책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방송 TF' 가동 임박… 지배구조 개선, KBS 수신료 본격 논의


올해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지배구조·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과방위는 지배구조 개선 입법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등 현안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위한 방송 TF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특위 출범 시점과 위원 구성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만간 실무 논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정한다.

방송TF의 최우선 과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다. 올해 하반기 중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줄지어 이뤄지기 때문이다. 방송문화진흥회(MBC)와 KBS·EBS 이사진 임기가 각각 8월, 9월 끝나기 때문에 차기 이사진 구성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승동 KBS 사장 임기는 12월까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이사 추천권에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문진과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실제로는 여야가 일정 비율로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가졌고, 여당 추천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이사진 구성이 이뤄질 때마다 정권 편향 논란과 여야의 대리전이 벌어졌다.

KBS가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도 주요 현안이다. KBS는 지난 1월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KBS 수신료 조정안 공론화위원회는 5월 22~23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온라인 숙의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조만간 최종적인 방송 TF 구성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TF 회의 일정이 나올 예정"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이 TF에 참여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