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찬성 48% vs 반대 4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두를 던진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황과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명확하게 엇갈렸다. 재산비례벌금제는 범법자의 재산 규모를 반영한 차등적인 벌금 부과 정책이다.

2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실시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은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는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념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진보 응답자 중 67.9%가 찬성했으나, 보수 응답자의 61.7%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중도 응답자는 찬성 49.1%, 반대 47.8%로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도 찬반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자 66.3%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매우 찬성' 응답이 45.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64.3%가 반대했다. '매우 반대'는 31.3%다.

성별에 따라선 남성 중 54.8%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성의 경우 찬성 40.5%, 반대 50.4%로 남성보다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는 찬성 31.8%, 반대 61.1%였다. 30대의 경우 찬성 58.1%, 반대 34.8%로 집계됐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찬반 격차가 적었다. 권역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35.1%), 광주·전라(33.9%)에서 반대 응답이 다소 낮았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9784명에게 접촉 후 최종 500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5.1%다.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자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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