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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변동사항 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국적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처럼 가족이 이중 국적자인 고위공직자를 사전에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 역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 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학력 증명서, 공직선거 참여 경력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됐다.

안병길 의원은 "공직 권한을 오·남용해 자녀 학력 및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둘다 임 후보자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는 임 후보자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는 해당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뒤늦게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의 장녀는 1993년생, 차녀는 1998년생이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미국 국적을 이용해 한국에서 특혜를 본 것은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 규정을 알게 됐다면서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