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금지법' 처리 무산… 국회, 3번 논의에도 결론 못내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갑질'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 심사가 이뤄졌으나 또 다시 처리가 무산됐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에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다. 정보통신방송소위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관련 쟁점들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내용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 체계에서 공정위가 감독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앱마켓 갑질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는 이날까지 세 차례 이뤄졌다. 앞서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올해 2월 23일 심사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안은 앱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안은 앱사업자에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앱 심사지연과 삭제 금지는 각각 박성중, 조승래 안에 담겼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중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비게임 앱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앱마켓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이 지난달 매출 100만달러까지 수수료율 15%를 적용하는 수수료 일부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구글이 새 정책을 적용하는 7월 시행이 불가능하고 소급 적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는 부칙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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