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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장과 회원들이 2019년 7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간 자본을 활용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조기분양 전환 가능 시점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기분양 전환 여부나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분양 전환을 결정하고도 이를 개시하는 데 감정평가 시행 등 약 5개월 이상의 절차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LH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리츠 조기분양 관련 질문에 "리츠의 조기분양 전환은 가능여부 및 방법에 대한 재무적 검토, 주주간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현재 이에 대한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리츠 단지별 조기분양 전환 가능 시점 및 후속 업무 처리 절차 등은 조기분양 전환 여부가 선결된 후 추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리츠는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으로, 2014년 2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LH의 부채가 누적되는 등 재무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 방식 다각화를 시도한 것이다. 2017년 하남미사 1401호, 김포한강 1763호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6호 6만3059 세대가 입주했다.

내년 5월부터 줄줄이 이들 세대의 법적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공공주택특별법상 조기분양전환 가능)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문의가 속출하고 있지만 LH는 사실상 '진퇴양난' 상태다. 일반적인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입주 5년이 지난 아파트의 조기 분양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리츠는 민간 금융사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엮여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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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LH 관계자는 "리츠 도입 당시엔 조기분양 전환이 가능하지 않았기에 모든 자금 관련 사항이 10년 기준으로 설계됐다"며 "공공주택특별법은 이후에 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10년 공임은 LH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기분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리츠는 조기분양시 각 금융사의 민간차입금 상환 등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박상혁 의원실에 리츠의 조기분양 전환을 시행하기 위한 민간차입금 상환 방법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의 몇몇 방안을 내부검토중이라고 하였으나, 복잡한 사업구조 탓에 모두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LH는 "상기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조기분양 전환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타 추가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LH는 리츠의 조기 분양 전환 여부를 언제 결정할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결정 시한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조기분양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원칙을 말씀드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최근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에 대한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기관까지 얽힌 리츠의 조기분양 문제는 더욱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리츠의 제도적 문제를 깨달은 LH는 16호를 마지막으로 리츠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박상혁 의원은 "LH로서도 리츠가 첫 사례인 데다 엮여있는 주체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6만3059 세대의 주거안정이 달려있는 만큼 조속히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