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9일 최종 의결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을 골자로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배진교 안 등을 병합 심사해 이달 14일 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직무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 등 주요 법안의 개념이 모호한 만큼 심사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현실에 적용했을 때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걱정도 제기됐고 기존에 다른 법령과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권이 애먼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LH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고 해서 공직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느라 행정의 효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또 우리나라에는 공직의 윤리를 규율하는 법률과 시행령이 이미 5개나 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법률을 덜컥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LH 사태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회마저 서둘러 입법을 하고 그것으로 국민들로부터의 비난을 면했다고 안도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대다수 공직자를 범죄 집단화했다는 일부의 표현이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공직자가 공적지위와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기피 회피하는 것으로 (범죄자로 전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 해당됐을 때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법안 개념에 모호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추가적 논의가 있을 줄 안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법으로 공직사회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4.14/뉴스1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지는 6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LH 사태로 성난 여론이 들끓자 여야가 모두 법안 처리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심사 과정에서 정부 원안의 '비밀정보'를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개념을 확대했고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민법상의 가족 개념으로 결론이 났다.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최종 통과되면 법 적용을 직접 받는 사람은 187만명에 달한다.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122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해당된다. 이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직접 영향권에 놓인다.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