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이면 보험료도 올려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무총리 직무 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보험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만큼 보험료율을 올려야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한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유의동 의원은 "2088년 국민연금 누적적자액이 1경7000조원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공약을 했는데 이 경우 연금이 더 빨리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총리대행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보험료율 변동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전제라면 적자폭이 빠르게 늘어난다"고 답했다.

유의동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보험료율 인상은 없었다"며 "정부가 낸 국민연금 개혁방안 4가지 중 가장 적극적인 안이 현행유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연금개혁방안으로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유지 △현행 유지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개 안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현행 유지시 70년 뒤 1경7000조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보험료율 인상 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 총리대행은 "현행 유지 방안을 넣은 것은 다른 안과 비교를 위한 기초 토대안"이라며 "나머지 3개 안이 대체율과 보험요율을 변동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유의동 의원과 설전이 오갔고, 유 의원은 "내년 강원도지사를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며 몰아붙였다. 홍남기 총리대행 역시 "자리로 퇴장하라"는 유 의원 주문에도 정부 입장을 끝까지 설명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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