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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유영민(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장, 박형준 부산시장, 문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2021.04.21. since1999@newsis.com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오찬에서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님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 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과 오찬을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취임 이후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 한 군데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금이 갔지만 살만해 보였는데, 실제 집안에 들어가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막고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 때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늘어나서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되게 막아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렵게 대통령님 뵙게 됐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님이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며 "현장을 나가보시면 대통령님의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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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21. since1999@newsis.com |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가격안정과 투기억제, 최근 공급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신임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니 민간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못 하게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 시장안정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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