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견…4월 처리도 물 건거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를 집중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간담회 후 "법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시 단순히 재정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처리는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COVID-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정부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며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고 자칫 설계가 잘못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은 "정부가 소급적용 관련 예산 추정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다음 달 논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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