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남녀불문 국방세 걷어 모병제 해야"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우리나라 병역 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추세가 모병제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방비는 남녀불문 국방 의무를 져야 할 국민들이 국방세를 내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전날(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에서 "한 명의 장병을 완전히 군인화 시키려면 현 복무 기간인 1년6개월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한 청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직업 군인제를 확립해서 강군을 만드는 게 옳다"며 "징병제를 택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 장병들을 정예 강군으로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대우보다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모병제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징병 인원도 점점 줄고 있는데 1년6개월의 훈련 의무병 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모병제로 가되 거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방비는 예컨대 20대부터 50대까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할 국민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국방세를 내게 해서 그걸로 충당하는 게 옳다"며 "젊은이들을 병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사실상 수십만명의 알찬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는 여성도 징병제"라며 "국방에 무슨 남녀를 차별 두는 것도 그렇다. 여성들도 (국방세를 내는 것에) 양해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다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행되기 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방세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질의가 이어지자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세금 제도가 불합리한게 너무 많다"며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부세나 재산세를 보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같은 물건에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있다. 세제를 전부 정비해서 전국민들에게 세금을 낮춰줘야 한다"며 "세금을 낮춰주면 가처분소득이 증대된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국민생활이 더 윤택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세를 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기업은 감세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활발하게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그래서 우리나라 세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되고 재조정이 돼야 하는 문제가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다른 세금을 전부 감해주되 목적세로 국방세를 신설하는데 국민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