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부상한 토지공개념…토초세 부활되나

[the300]정의당, 참여연대 등과 법안 준비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주택정책 전환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심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가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다.

19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지자유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토초세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LH 사태 재발을 막고자 투기 방지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것만으론 차명 등 은밀한 방식의 투기를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개발이익을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게 하려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0년 최초 도입돼 유휴토지 등에서 정상 지가를 초과해 이득이 발생하면 상승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80년대 후반 부동산 열풍이 불며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를 상회하자 나온 대책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됐다.

이후엔 유사한 법안이 없었으나 최근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과거 끊임없이 위헌 시비에 휘말렸고, 1994년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이러한 논란이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입법 취지에 대해선 당시에도 합헌을 받았다는 반박 의견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토초세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같이 처분단계에서 그 이익이 실현할 때 과세하면 되는데 왜 보유단계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느냐가 주된 위헌시비가 됐다"며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위헌시비의 본질론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토초세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본질은 입법재량의 문제이어서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니나 입법기술상 행정편의적인 졸속입법 조항으로 인해 헙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토초세를 개정해 4년간 더 운영하다 1998년 IMF 사태 직후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법을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만들 때도 초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돼 있었다"며 "민주당 안에서도 토지 공개념 필요성을 일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당론은 아니다"라며 "현재 종부세 완화 등 규제완화로 가는 분위기에 다소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향후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제도와 관련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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