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실보상 논의 '급물살'...소급적용 여부 결론나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사진=머니투데이DB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주 당정 간담회가 예정된 만큼 소급적용 여부는 이 자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조율한다. 여기서 나온 안을 토대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만나기 때문에 기존 정부안(송갑석 민주당 의원 발의)대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송 의원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발생한 손실을 3개월 후 지급하는 내용으로 손실보상시 소급적용은 불가하도록 했다.

당초 산자위는 지난달 정부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소급적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잠잠했던 손실보상제 논의는 여당이 4·7재보선 참패 이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야당도 이를 거들자 소급적용 기류로 급전환됐다.

지난 14일 여당 초선 의원 26명은 "국가재정을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며 소급적용을 촉구했고 16일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 예산 확보 문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 유력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했으니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서 연일 소급적용을 띄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5·2 전당대회까지 여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만약 소급적용으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업종별 고정비나 매출, 영업이익 등이 천차만별인 탓에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 드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으로 해야한다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계량한다는 것은 (그 결과는) 신도 모를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소급적용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안 심사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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