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여야 "日, 원전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15일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전원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과방위원들은 앞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처리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한 점을 거론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여전히 심각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향후 20년 넘게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태평양은 어느 한 국가의 소유가 아닌 전 인류가 공유하는 수역"이라며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일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초국가적 관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철회와 범국가적 협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에는 일본 정부에 결정 철회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과방위원들은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과 충분히 협력하면서 안전한 오염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라며 "이번 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국제적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며 "과방위 여야 의원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 관련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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