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 앞세워 당권 도전 우원식...손실보상 '소급적용' 승부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2.20./사진제공=뉴스1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욕은 제가 다 먹겠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민생개혁' 승부수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카드를 꺼냈다. 4·7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정부가 여러 차례 난색을 표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당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오는 15일 당 대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연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띄우고 있다. 당권 경쟁자인 홍영표·송영길 의원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또 다른 민생 이슈인 손실보상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날 우 의원은 광주 지역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위기의 가장 근본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손실보상은 누적된 손실, 앞으로 발생할 손실인 만큼 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소급적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급적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현재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송갑석 민주당 의원안·정부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정 등의 문제로 곤란하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소급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했고, 같은 달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더 드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관료들이 안 하고자 마음먹으면 100가지 이유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올 초 추가경정예산의 재난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오는 15일 당 대표 공식 출마선언을 하는 우 의원은 4·7재보선 참패에 대한 수습 방안과 함께 민주당에 등을 돌린 민심을 설득할 각오 등을 발표한다. 선언문에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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