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대책 밀어붙이는데…법안 4월 처리도 난망

[the300]4월 의사일정 협의 안돼…보궐선거 與 참패 후 법안 처리 동력 떨어져

박소연 | 입력 : 2021.04.14 15:3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도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이달 내 국회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는 아직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초 정부여당이 3월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는데 4월 내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여야는 오는 14~16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16일 열리는 점을 감안해 19~21일로 미뤘다.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법사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2~23일 중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배우자상을 당해 일정 협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법안을 처리할 동력이 약해졌다.

4·7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여당 내에서 조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전폭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거 쏟아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국민 사과문까지 냈고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인은 무엇이든 간에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했다.

여당이 2·4 대책 기조를 수정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공공주도 개발이 애매해진 측면이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당정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수정 가능성을 밝힌 상황이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2·4 대책을 주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퇴진이 현실로 다가온 점도 법안 처리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지난달 12일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2·4 대책 후속 입법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하라며 '시한부 유임'을 지시했으나, 임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인사청문회 일정에 법안 심사가 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2·4 대책 후속법안은 4월 중 법안 상정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하다"며 "송영길 의원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씩 풀자고 하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 2·4 대책도 재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2·4 대책 법안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막는 게 아니고 옵션을 늘리는 의미"라며 "분명 공급안정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야당은 개인의 권리 침해 소지가 높다는 입장이어서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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