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정확히 언제?" 답 없는 이유…"日정부도 모른다"

日에 '4대 현안' 직접 물어보니, 도쿄전력이 계획 내놓기 전까지 '전달 불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1.04.07. kmx1105@newsis.com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구체적 처분방식 등 우리 정부가 의문시한 4대 현안과 관련, 도쿄전력이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 '전달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본측은 해양 방출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및 공사 기간을 고려해 실제 방출까지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란 대략적 시간대는 제시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분 계획 수립 등 제반 인허가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 달리 보면 인허가와 관련한 목표 시간대만 정해둔 채 막판 계획이 확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대응 전략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잃는 셈이 된다.

주한일본대사관 당국자는 14일 우리 정부가 일본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4대 현안과 관련한 머니투데이의 질의에 "일본 정부가 기본 방침을 결정한 단계"라며 "일본 정부에도 (답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도쿄전력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정부 기관인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체크를 받거나 인허가를 받는 시점 등에서 정보가 전달될 것"이라며 "(도쿄전력의 계획 수립과 관련) 정확한 기간이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자세한 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며 수시로 준비가 되면 대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전력의 계획에 대한 인허가 전망에 대해선 치명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했다.

전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입장문을 내고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과 관련, "한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와 의사소통 결과를 참조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한 것"이라며 "기본 방침에 근거해 해양 방출이 이뤄져도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쿄=로이터/뉴시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전.
하지만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4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문제시하며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고 반발했다. 4가지 질의는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때 파이프를 통해서 바로 배출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우회하는지 △방출 시점은 약 2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2년 후 언제를 뜻하는지 △오염수를 정량 대비 압축해 10년 안에 다 버릴건지, 아니면 조금 더 희석해서 30~40년을 두고 버리는 건지 △지금 보관하는 것 중 2년 후부터 버리게 될 총 처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일본 정부는 ‘정보 부족’을 거론하며 즉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와 후쿠시마 지역민의 아픔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인해 아이보시 대사는 '선(先) 초치 후(後) 신임장 제정(제출)'이라는 이례적인 제정식을 가지게 됐다. 아이보시 대사는 지난 2월 신임장 사본 만 외교부에 제출한 상태에서 전날 외교부로 항의 차원에서 소환된 데 이어 이날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 관행이나 외교관행,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등과 관련해 신임장 (정본)을 제정 하지 않은 대사를 불러 초치하는게 가능한 건지 검토가 있었다"며 "사본을 제정한 경우 국제 관행이나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가급적 빨리 전달하는게 좋겠다 해서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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