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자료 끝?"…도마 오른 日의 '방류 자료'

정부서 "협의 충분치 않아"목소리…대일본 강경조치 가능할까

【도쿄=로이터/뉴시스】교도통신이 지난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년을 맞아 항공 촬영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전. 당시 일본 동북부 해안에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약 1만6000명이 사망하고 약 3300명이 실종됐다. 일본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주의적, 경제적, 정치적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에서 오는 13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결의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측으로부터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됐는지 미지수인 여건에서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방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제법상 현재까지는 문제를 제기할 지점이 특별히 도출되지 않은 여건으로 알려져 정부가 규탄 성명과 같은 반발 외 실질적인 대일본 강경 조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한 속도내면 1년반안에도 '방류 가능' 전망


1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해 일본 정부는 최인접국인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 사전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13일 방류를 결정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 1년반에서 2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 실제 방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현재 전문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보가 전달됐는지에 대해 우리 정부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방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방류 준비 기간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환경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이겠지만 아직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이 문제와 관련해 IAEA 등 국제기구와 일본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화면 위 오른쪽)이 2020년 11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화면 위 왼쪽)가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2020.11.14. since1999@newsis.com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 농도로 해양 방출 구상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영향으로 노심 용융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현재에도 부서진 건물에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며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하루 180t(2019년 기준)씩 증가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여과해 저장탱크 안에 넣어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2년 10월 정도면 저장탱크가 가득 차 오염수를 보관할 곳이 없게 된다. 이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 농도로 만들어 해양에 방출해 처리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염수를 재처리해도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 제거가 어렵고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남을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곧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후쿠시마의 부흥에 있어서, 처리수(오염수)의 처분은 피할 수 없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과제"라며 방류 결의를 사실상 예고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도 3월 1일 한국에서 열렸던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0년, 감사와 부흥' 기념행사에서 후쿠시마산 등 일본산 식품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수입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방사능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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