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래 행위를 하면"…'대북전단 금지' 美 청문회로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상 신설된 금지행위 관련 조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상 신설된 금지행위 관련 조문들이 미 의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지 주목된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 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오는 15일(현지시간) 열기 때문.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인권·표현의 자유 논란이 미 의회에서 쟁점화되는 것이어서 외교·통일 주무 부처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18년9월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9.20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부 기자 photo@
통일부는 랜토스 인권위가 상임위와 달리 의결 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아니란 점에서 평가 절하했지만 야권에선 "한국 법이 의제에 오른 것이 매우 창피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다만 미 의회에선 6·25 전쟁 종전선언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포괄적 내용의 결의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와 달리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일 수 있는 것이다.


韓 '대북전단 금지', '北 인권 증진' 美 노력과는 엇박자?



12일 톰 랜토스 인권위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15일 화상으로 전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공지에서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논란 많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최근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 보급과 같은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0년6월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다. 김일성 북한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에 맞춰 열리는 청문회기도 하다.

통일부는 톰 랜토스 인권위에 대해 "국내 국회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며 반발했다. 그는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미 의회의 정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은 없지만 엄연한 미 하원의 정식 조직"이라며 "인권 후진국이 주요 대상이었던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법안이 의제에 오르는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美 등 국제사회와 소통 더욱 강화할 것"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대학생남북교류추진네트워크 등 대학생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11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외교부 관계자는 톰 랜토스 인권위와 관련,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법안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의원은 미국 내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이 10일 주최한 춘계포럼 강연에서 "이제는 북미 간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 등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포괄적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춘계포럼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간 확고한 정책 공조에 기반을 둔 외교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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