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보면 민주당 떠오른다고 인정한건가"…선관위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했다./사진=뉴스1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 내리신 거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법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며 항의했다. 선관위 측은 "지금까지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 무한한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하면서도 '내로남불 등 단어가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도대체 선관위의 결정들이 전체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납득할 수가 없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국민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장인데 어느새 우리나라 선관위가 권력기관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처럼 되고 선거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TBS '1(일) 합시다' 캠페인 등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이 항의방문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 무한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한다. 저는 35년 동안 선관위 직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담고 평생을 봉직해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국민의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등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것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결국 이것이 민주당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냐"면서 "결국 선관위도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자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네"라며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민이면 누구나 대다수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선관위를 향해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항의 방문이 이뤄진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상 선관위는 어느 특정 위원도 전체의사를 좌우할 수 없는 합의제 기구다. 그런데도 사무처가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 결정을 모두 했다고 답변했다"며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간 문제가 된 여러 사안들이 선관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조 상임위원의 아래에 있는 사무처에서만 논의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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