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외교안보 라인, 北 싸늘해도 동분서주 …野 "장기 관점 필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선 "북미협상 조기 재개" 거론…한중 외교회담선 "中 건설적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한미일 안보 사령탑간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잇따라 대북 대화 재개 등 상대국들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각종 비난성 대남 담화문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린 듯한 인식을 드러냈음에도 정부는 주요국과 북한 간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임기 1년여가 남은 문재인 정부가 몇 달 안에 북한과 연락채널 복원 등으로 관계를 개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야권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근교 메릴랜드주(州) 애너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 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소통 재개에 주목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2기를 발사하자 다음날 해군 2함대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우려도 거론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라며 거친 비난성 담화(3월30일)를 내놔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3.26/뉴스1

이달 3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도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로써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정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 서훈 실장, 정의용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언급하며 "외교안보 원팀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은 충분하다"며 " 두 개의 회의결과를 비공식적으로라도 북한에 전달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남북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북 대화 재개의 가능성도 밝혔다. 양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의해 북미간에 접촉이 이뤄지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전략에 의해 올 상반기 내 남북간의 연락채널 복원과 화상회의 또는 문서교환방식의 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함께 장기적 관점의 대북 전략 틀을 짜는 것에 보다 주력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와 북·중정상 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외교적 대응에 발맞춰 장기적 관점으로 북핵 협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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