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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재명 기자 =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된 2018~2019년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5건 중 1건 이상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길도 없는 땅(맹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사용가치가 없는 땅까지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8860건 중 22.4%인 1989건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맹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사진은 9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2 예정부지의 모습. 2021.3.9/뉴스1 |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이 1일 입수한 '3기 신도시 내 미성년자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남양주, 하남, 시흥, 부천, 안산 등에 16명의 미성년자가 2만1121.4㎡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미성년자는 중학생 A양(14)으로 2018년 양주 왕숙 지구 내 1만2000㎡ 크기의 임야를 취득했다. A양은 일대가 신도시 개발지로 지정되기 약 8개월 전에 이 땅을 증여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의혹이 발생한 경기도 시흥 괴림동 일대 필지도 지난해 미성년자 4명이 취득했다.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대저에서도 미성년자 37명이 3423.2㎡의 땅을 보유했다. 2018년 12월에는 생후 84개월된 아기와 함께 8살 언니도 360㎡ 규모 땅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까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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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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