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is.com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투기 의혹과 관련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를 향해 "명백히 경제적 이득을 봤는데 왜 약속대로 정계 은퇴와 후보직 사퇴를 하지 않느냐"며 소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 검증 TF(태스크포스)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처가 소유 내곡동 땅 부지가 국민임대주택지구 부지로 지정돼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종합 설명에 나섰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거짓말쟁이를 서울시장으로 뽑을 수 없다"며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곡동) 측량 현장에 있던 경작자와 측량팀장, 오 후보가 3자대면을 해서 (의혹을) 밝히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몰랐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해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8. photo@newsis.com

먼저 김원이 의원은 오 후보가 내곡동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놓은 "서울시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 해명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선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지구 지정, 변경, 해제를 제안하려면 관할 시장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보면 제안자를 SH 사장, 경유자를 오세훈 시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2009년 10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속기록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와 김효수 당시 주택국장의 발언을 근거로 "두 사람이 끊임 없이 보금자리 주택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장전결이라 몰랐다는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오 후보는 보금자리 정책 입안과 변경 과정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오 후보가 취임 이후 도입한 공무원 성과평가·퇴출제도인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를 소개하며 오 후보가 내곡동 부지개발 사업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별로 KPI(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는데 주택공급과 지표에 내곡지구가 포함됐다"며 "2008년 1월 64명의 간부가 참석한 행사에서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도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9년 보금자리지구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주택공급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추진됐고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신인사제도 KPI로 설정된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오 후보가 관여했거나 알았다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측량 현장에 간적 없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회재(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오세훈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 당시 주택국장 허위사실공표 고발장 접수,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허위사실공표 고발 추가 증거 제출 및 신속 수사요청를 요청했다. 2021.03.24. myjs@newsis.com

홍기원 의원은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용역이 시작된 2005년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따져 물었다. 오 후보는 전날 박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측량 현장에) 안 갔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현장 측량에 참여한 경작인과 측량팀장이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며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5월 SH가 조사설계용역을 공고하고 6월 입찰이 마감된 뒤 오 후보 처가가 내곡동 토지 측량을 신청했다"며 "결국 그 지역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될 것을 알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이 얼마나 될지 명확히 하기 위해 측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 후보 측이 측량 당시 입회인 서명에 오 후보의 이름과 서명은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진성준 의원은 "입회인 서명은 토지소유자나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하게 돼 있다"며 "큰 처남이 갔다면 법적 권한을 가진 처남이 해야지 장인이 왜 서명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오 후보가 측량에 입회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이익 없었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야당후보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셀프 보상' 의혹이 일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야당후보검증 TF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지구 부지로 지정되면서 30억 원 넘는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며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1.3.21/뉴스1

진 의원은 오 후보의 "(처가에서) 땅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보는 형태의 행동을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떠나겠다"는 발언을 두고서도 공세를 폈다. 진 의원은 "그린벨트로 묶여서 평당 23만원이었던 땅이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5년 만에 143만원으로 올라 평당 274만원을 보상받았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또 오 후보 처가가 내곡동 땅과 관련 "36억5000만원만 받은 줄 알았더니 특별분양이라고 해서 단독주택 택지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며 토지보상 외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둘째 처남이 권리를 사용해 7억3000만원에 분양권을 구입했으나 이후 해당금액과 동일한 액수로 되팔았다"는 오 후보 측 해명에 대해서도 "원래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르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다"며 "똑같은 가격으로 되팔 분양권을 무엇 때문에 공급받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없었는지, SH로부터 분양권을 받고 언제 다시 되팔았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책임 있고 진실하게 소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