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법안 발의 준비 마쳐…재보선 후 속도내나

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회의을 마친 오기형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참석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분리 태스크포스(TF)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관련 3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사실상 발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발의 시점을 미루기로 했으나 이와 별도로 TF 차원에선 재보선 이후 언제든 법안을 발의해 속도감있게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준비를 완료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TF는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3법의 초안을 완성한 뒤 축조심사에 들어갔다. 현재 TF 구성원들은 만들어진 법안 내용을 하나씩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발의자를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확정짓는 등 사실상 법안 발의 준비를 완료하고 조만간 해당 3법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다.

그동안 TF 활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청 설치 속도조절론'과 4·7 재보궐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수사청 설치 법안 반대를 명분으로 사퇴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하는 '부패완판'을 부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사퇴가 수사청 설치 법안의 발의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되면 발의하고 의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 역시 이같은 기조에 따라 지난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주까지 비공개 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등 '검수완박'을 위한 행보를 계속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TF가 이번주 법안 발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의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발의 시점은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다는 게 TF의 입장이다. 수사청 법안 발의로 검찰 관련 이슈가 재보선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반기지 않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 터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은 상대적으로 현안에서 밀려난 상태다.

TF 관계자는 "법안이 완성되더라도 발의 시점은 당 지도부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LH 사건과 선거 등이 있어 현재로선 검찰개혁 문제가 국민 관심사에서 멀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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