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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25일 아침 국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극적 처리된 것은 여야 간 ‘벼랑 끝 전술’의 결과다. 양당 모두 이날부터 서울·부산 보궐선거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의 ‘순증 불가’ 입장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 카드도 검토했다. 결국 정부가 98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분을 발굴하면서 여야 간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전날 저녁까지도 협상 난항…문제는 '재원'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추경안 협상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증액 방향을 두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어민 지원이 대표적이다. 농어민들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다. 이번 4차 지원금 대상에서도 배제되면서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인 등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1조 4183억원을 증액 의결하기도 했다.

쟁점은 재원 마련이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소소위에서 농어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식의 재원 마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다른 분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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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소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 '단독 처리' 카드 만지작…국민의힘도 '배수진'
양당 간 이견은 24일 저녁까지도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밤 추경안 단독 처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최종 협상 결렬을 대비한 카드다.

박 의원은 이날 밤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우리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마지막 협의의 시간을 갖자며 제안해놓고 답을 기다리는 상태”라며 “다만 이 지도부 간의 협상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에 일단 최종 결렬을 대비해서 오늘 심야라도 부득이 처리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대기와 실무적인 작업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이 25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추경 협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선거 지역에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다. 이번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이달 19일이었다.

국민의힘도 '순증 불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2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경안을 ‘강행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강행 처리할 경우 민심 이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출 구조조정 9800억원…'협상 공간' 열렸다
결국 정부가 1조4425억원 규모의 감액 분을 발굴하면서 여야 협상 공간이 열렸다. 특히 야당이 줄곧 주장했던 지출 구조조정을 9800억원 수준으로 이뤄냈다. 올해 예산안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융자지원 예산 8000억원을 들어냈다.

또 정부가 추경안에서 국고채 이자상환을 위해 1820억원 증액을 써냈는데 모두 3620억원을 감액하면서 사실상 18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효과도 냈다. 여야 지도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증액하는 안에 합의한 후 25일 아침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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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투표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