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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요 정책 논의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법적 의무가 신설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공개 규정을 신설해 자문 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 및 주요 정책 심의기구다. 대통령 주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한다.
과기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운영위 산하 전문휘, 자문회의 산하 소위원회 논의 내용은 불확정적 내용으로 작성될 우려가 있고, 원활한 의견 개진에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관련 내용은 제외했으나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계자들의 책임감 제고와 국민 참여를 증진하자는 발의 취지는 반영됐다.
허은아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설계도로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명한 공개는 당연한 일이며, 이제라도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과학발전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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