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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소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여야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3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통과를 목표 삼았지만 추경안은 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어서지 못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었지만 22일부터 진행한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추경으로 지급하는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정부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2일 예결위 소위 첫날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예산 안건을 보류한데 이어 23일 소위원회도 백신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예결위는 여야 간사 1명씩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를 열어 합의에 나섰지만 24일 오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결위 전체회의 개최여부에 대해 "현재 (여야가)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에 대한 국회심사 지연으로 인해 정부가 목표한대로 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가능할지 미지수다.
당초 정부는 이달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12일 예결위 대정부질문,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삼았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축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지급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늦어지면서 지난 18~19일에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 마저도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한 질의로 채워져 추경안 논의는 뒤로 밀려났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조원 넘게 불어난 추경 사업에 대한 심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와 정부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경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7일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5일 시작하는 만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과 예산 배정, 지급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에나 본격적인 지급을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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