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집현전' 법적 근거 생긴다… 과방위, 소위 '의결'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는 23일 회의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지식정보연계법은 개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논문, 도서, 영상 등 국가지식정보를 통합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디지털집현전' 구축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디지털 집현전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10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3년마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를 부여한다. 과기부 장관이 국가기관장들과 협의해 통합 플랫폼 연계 대상이 되는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지식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 또는 단체를 통해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지식정보연계법에 따라 디지털집현전이 구축되면 다양한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자유롭게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등 지식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모두 검색할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이용자 패턴 분석을 통해 개인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지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법의 규제 샌드박스 조항에는 이미 법령 정비를 마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정보통신융합법도 이에 맞춰 개정해 법적 혼동을 없애자는 게 발의 취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률까지 정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반영해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날 안건에 포함됐던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등은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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