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취약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행… 김상희, 법안 발의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감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취약계층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산 노인에겐 이런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때문에 2019년 기준 요금 감면 대상 808만1909명 중 307만6991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국가나 지자체가 요금 감면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복지국가 이념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히 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차별 없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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